2018. 2. 5(월)11:00

제226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2차 본회의]

			차 례

1		본회의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동의안	7

5.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6.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1. 30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월  9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 1. 30.)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실장 박민범)

가. 제안이유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18년 하반기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설부서인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과 부서장 배치를 위해 상위직급(5급)으로 1명 정원 조정하고, 6급 이하 일반직 1명의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감 조정함(안 별표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장 규환)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원 도서관운영 전담 하부조직 부서를 신설하여

행정의 전문성 강화 및 직급․직렬 조정하고 ‘18년 하반기 원신흥복합문화도서관 개관의 차질 없는 준비와 도서관 운영의 체계성․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02월 0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01월 1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0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2.0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 제안이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확대․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과「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도록 제외대상에서 삭제(안 제4조)

❍  사망위로금은「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4조)

❍  안 제4조2항의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 일부 삭제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외여부 확인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으로 변경(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개정 조례안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을 예산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02월 0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01월 15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0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2.01.)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사회복지국장 김일기)

가.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정비하고, 기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0조, 제13조)

❍ 위원회 및 구의회 명칭 등의 사용에 있어 정식 명칭으로 정비(안 제4조, 제10조, 제11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는 납부계획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개정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기타 상위       법령 및 자치법규의 변경된 명칭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02월 0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01월 1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0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2.0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운영 업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8.       3. 20.)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8. 3. 21. ~ 2021. 3. 20.(3년)

○ 위탁내용 :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56개소(86대/417면) 및 공공용 상대  보도육교 현판 현수막 지정게시대(2017. 11.시범 설치) 1대 관리․운영

○ 위 탁 비 : 없음 / 「현수막 게시 대행료(표시 신고 및 탈․부착)로 충당

계	신고수수료	도로점용료	대 행 료
			소계	게첩관리비	부가가치세
24,480원	6,000원	9,680원	8,800원	8,000원	800원
비 고	옥외광고기금	구 세외수입	협회수입

○ 위탁현황

- 수 탁 자 : (사)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 2015. 3. 21. ~ 2018. 3. 20.(3년)

- 타구 위탁현황

구 분	동 구	중 구	서 구	대덕구
위탁기간	’17. 02. 01~’20. 01. 31	’17. 01. 01~’19. 12. 31	’17. 01. 01~’19. 12. 31	’15. 04. 01~’18. 03. 31
위탁수량	33개소 239면	22개소 164면	49개소 475면	41개소 296면
위탁현황	(사) 대전광역시 옥외광고협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예정(2018.03.20)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유성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절감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며 구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 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기하게 됨.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및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되며, 그 효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 기간만료(2018.03.20)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는 사항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18년 02월 02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01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01월 1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2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8.02.02.)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안전도시국장 임영호)

가. 제안이유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108-3번지 일원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      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관계법령 :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지침」제8조

(뉴딜사업지역 선정절차)

○ 사업유형 : 우리동네 살리기

○ 사 업 명 :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구비 비율 조율중)]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103-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면    적 : 37,000㎡

○ 사업내용

사 업 명 /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2018	2019	2020
청년창업플랫폼 건립 및 운영	청년창업플랫폼 건립 및 관리·운영	3,000	3,000
	청년지원 프로그램	200	200
	운영관리	100	100
노인정-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노인정 리모델링 및 공공 화장실 설치	300		300
	어린이공원 정비	500		500
보행자거리 만들기	일방통행 및 도로다이어트, Parklet 통한 보행자가로 조성	1000	1,000
	상가전면 데크, 어닝 설치	500	500
	CCTV, 보행등 설치로 안전한 가로 만들기	1,000	1,000
	어은동 자치치안센터 운영	400			400
	무인택배함 설치	100		100
	구청 주차장 공유	1,500			1,500
Imternational 지역 특색사업	가로 안내판, 옥외공고물 개선사업	500		500
	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		200
하드웨어개선	건축물 태양광 패널 설치	500		500
	Barrier Free 가로디자인	200		200
소 계		10,000	5,800	2,300	1,900

○ 위치도

위치 : 어은동 103-8번지 일원

면적 : 37,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한섭)

○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으로써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의 4대 목표를 통해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업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우리구는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사업명으로 추진되고 있음.

○ 5개 유형중 중심시가지형 및 경제기반형은 중앙 선정 방식이고,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자체 선정 방식으로써 우리구의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사업은 17년 12월 14일 광역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최종선정됨.

○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우리구의 “어은동    일벌(Bees) Share Platform"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수립지침⌟제8조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지속적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찬성의견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2825		발의년월일 : 2018년 2월 2일 발 의 자 : 이금선 외 10 인

1. 주    문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보육료 23% 인상 및 보육교직원 근로시간 법제화 등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되어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음.

나.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1인당 26만원 가량 늘어난 액수임. 보육료 인상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한 것인데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으로 큰 문제인 것임.

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어린이집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환경은 부모의 보육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임.

라. 따라서 ‘국가책임보육’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보육료를  23% 인상하고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함.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및 근로시간 법제화를 위한 촉구-

건    의    서

‘국가책임보육’을 외쳤던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료가 6년째 동결로 보육환경의 치명적인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5세의 취학이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 보육·교육과정입니다. 2013년부터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책임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지난 5년 동안 교육청과의 예산 갈등을 빚었으나, 정권이 바뀌고 지난 해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과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봉합되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전체의 78%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머지 22%는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8년 예산에 최저임금 인상과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하여 만 0세～2세 과정 부모보육료는 2.6%, 기본보육료는 21.4%가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누리과정 만 3세～5세 보육료는 지난해 5월 교육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현행 22만원인 누리과정 보육료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년째 22만원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은 6년간 꾸준히 상승했고, 올해는 특히 16.4%(7,530원)가 올라 어린이집 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 맞지만,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5세)에는 너무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된 금액은 보육교사 1인당 26만원 가량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동결한 것은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이 축소된 것으로써 큰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영유아의 급간식비입니다. 보육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거나 수년간 동결하게 되면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과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와 양질의 급간식이 불가능해져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누리과정 보육료 동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정책은 오히려 우리 아이들의 배우고 먹는 비용과 보육교직원의 임금을 줄이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보육교사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4시간 이상 초과하여 매일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4시간 초과 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보육료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안심육아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국가책임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 드립니다.

하나, 만 3세～ 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육료를 23% 인상하라.

하나,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어린이집 운영비과 인건비 인상분을 추경예산에 확보하라.

2018.  2.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국무총리

4. 기획재정부장관

5. 교육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8.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0. 더불어민주당 대표

11. 자유한국당 대표

12. 국민의당 대표